미-중, 첨단 군사 기술 북 반입 규제

미국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11일 미 상원에서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관계 전반을 증언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조 기술을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논의해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주일 동안에도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중국은 첨단 군사기술 유출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선적을 봉쇄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질을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급유하고자 할 때 이의 규제 문제를 중국에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연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공급국이라면서 그 액수는 연간 5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켈리 차관보는중국이 동맹국 북한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바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오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관된 영향력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