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3~5배로 는다

늦어도 2005년부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이 공시지가의 50% 수준까지 오른다.

정부는 당초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현행 과표를 2006년부터 50%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과표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내년이나 2005년에 과표를 올릴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과표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이나 부동산 면적에 따라 현재의 35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오늘(9일) 아침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표 현실화를 조기에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말해 서울과 경기지역은 이르면 내년부터 오른 과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세제, 금융 관련 규제, 투기자 명단 공개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재건축시장의 규제와 분양권 전매 금지 대상 확대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산정 권한을 앞으로 중앙정부가 갖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이날 투기과열지구의 은행 점포들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초과해 대출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 점포가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의 대출 요구액이 주택 담보 인정비율을 넘어서면 신용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취급해 준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담보가의 50%이나 이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곳이 많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현재로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지만 앞으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된다면 금리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가수요로 인해 지나치게 오른 상태라며 머지않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