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신임 놓고 정국 혼미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재신임의 방법으로는 국민투표에 의한 것이 가장 분명하다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논쟁이 있을 만큼 제도가 불명확하지만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는 중요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묻도록 국민투표법을 손질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재신임을 묻는 이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칭)이 국회에 의해서 쫓겨나고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알지도 못할 이유로 임명동의안이 거부됐다며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신임 결정의 직접 동인()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비리 문제인데 하루 만에 대통령이 야당이 발목잡고 협조를 안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에 앞서 최 전 비서관 등 측근 5인방 문제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12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 측근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우선 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신임 방법 및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4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반면 통합신당 김원기() 창당주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적당한 편법으로 할 생각은 없고 합법적이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투표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신임 시기와 관련해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2일 일단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은 재신임과 연계하는 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해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과 같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걸고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11일 고건()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낸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김정훈 정연욱 jnghn@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