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투자유치 승인폐지 획기적 규제완화 추진

중국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투자규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보도했다.

장샤오창()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심사나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 투자 사업은 대부분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 부위원장은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닌 사업은 단순한 등록 절차만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규제 대상인 사업도 그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까지는 투자 심사를 할 때 그 기업의 생산 능력은 얼마인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어디에서 판매할지 등까지 따져봤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 경제안보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50개 조항으로 불리는 각종 경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