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지으려던 계획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올 7월 부안군의 유치신청 이후 심각한 마찰을 빚어온 부안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정책혼선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시설 설치 찬반 여부를 묻는 부안군 주민투표가 부결될 것에 대비해 부안군 이외의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부는 부안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위도지원특별법과 부안군발전종합계획은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키로 했다.
또 새로운 유치신청 공고를 이달 중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부안 이외의 지역에서 예비신청을 받아 내년 9월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안 주민투표에서 위도 건립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의 신청에 관계없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는 위도로 확정된다.
새로 신청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청원(50% 이상의 서명), 단체장의 예비신청, 찬반토론, 주민투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장소를 밝힐 수는 없지만 유치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한두 곳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산자부 방사성폐기물팀장은 당초 후보지였던 경북 울진 영덕군, 전북 고창군, 전남 영광군과 신청 움직임이 있었던 전남 장흥군, 강원 삼척시 등 6곳이 사실상의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부안군에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규모는 줄어들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직접 지원 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부안의 주민투표에서 부결되고 추가 예비신청도 없으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