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자 양도세율 60%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있는 주택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 때는 내년부터 기본세율(936%)보다 훨씬 높은 60%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양도세 중과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60만70만가구로 추산된다.

또 상속증여세 포괄주의의 구체적인 과세대상이 마련돼 개발사업, 주식 상장() 등으로 증가한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1029 대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소재 주택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 광역시 소재 주택 기타 지역 중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해졌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 주택은 1가구 3주택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1가구 3주택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돼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주택부터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기지역 안에 1채라도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최고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광현 고기정 kkh@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