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3개영역 분리운용

1년여를 끌어오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이 15일 타결됐다.

NEIS 27개 영역 가운데 24개 영역은 기존의 NEIS 방식으로 운영하되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3개 영역은 학교별로 서버를 구축해 이를 시도교육청이나 외부 기관이 관리하는 최종안이 마련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학계, 학부모단체, 공무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실 정보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합동분과회의가 마련한 절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최종안을 채택했다.

3개 영역 별도 관리=정보화위원회는 그동안 3개 영역의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두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되 학교별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하는 안과 교육청에 서버를 두되 통합시스템이 아닌 학교별 독립 서버로 운영하는 안 학교별 독립 서버를 운영하는 안(학교별 NEIS)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교육부는 3개 영역을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NEIS 서버에 통합 구축하되 학교별로 분리해 관리할 것을, 전교조는 학교별로 마련한 서버에 3개 영역을 담아 학교에서 관리할 것을 고집했다.

양측은 1년이 넘게 계속된 NEIS 갈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이번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침해 논란 해소=3개 영역에 대한 서버를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교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의 요구는 일단 충족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학교장은 교무학사, 보건, 진학입학 등 3개 영역 정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들 자료의 통계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별로 모두 일일이 서버를 만들 경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규모 이하 학교는 하나로 묶어 그룹별 서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학생 정보가 모이는 특수학교는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별 서버가 구축된다.

또 학교별 서버를 구축해 관리하는 비용(교육부 추산 2조원)보다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일선 학교의 정보담당 교사들은 서버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업무부담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관리방식은 이견=전교조는 서버 관리를 민간 웹호스팅업체 등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개 영역을 학교별 독립 서버로 운영하려면 구축은 물론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관리방식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홍성철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