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도 특검하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7일 불법 대선자금 전반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5대 재벌을 다 수사했지만 한나라당만 500억원 가까이 파악되고 노무현 당시 후보쪽은 단 한 푼의 돈도 나온 게 없다고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뒤 이제 국회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대선자금에 관한 특검 도입을 위해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이상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선된 뒤 돈 받은 것이 확인되면 사전뇌물죄에 해당돼 대통령 위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대선자금) 특검 수사기간은 검찰 수사 기간 정도가 돼야 하고 특검 수사 방식과 활동 내용도 검찰 수사 방식과 동일해야 한다며 특검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형 비리와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 수사를 위해 완전한 독립기구로 특별 수사 검찰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금 노 대통령은 국정은 제쳐놓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은 즉각 국정 대쇄신을 단행하고 국정분야별로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노 대통령이 (16일)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의 출구조사를 주장한 것은 검찰의 야당 죽이기 수사의 또 다른 시작이라며 정치개혁과 새 정치를 주장하면서 뒤로 야당 자치단체장을 빼내가는 것은 노 대통령이 앞장서고 내각과 대통령 비서진이 총동원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회견내용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대선자금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미 노 대통령도 말한 것이라면서 지금처럼 내각이 선거에 중립적일 때가 과거 어느 정부에 있었느냐면서 최 대표의 중립내각 주장을 일축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