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 불법대출 공자금비리 적발

사기대출로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1조9615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혐의로 6개 기업 사주와 임직원 등 21명이 검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과 김의철() 전 뉴코아그룹 회장, 백영기() 전 동국무역 회장, 이창수() 전 삼익건설 회장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순국() 전 신호그룹 회장과 허진석() 동성종건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6개 기업에서 공적자금 79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6개 기업은 금융기관을 속이고 80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았으며 이들 기업의 부도 등으로 금융기관이 떠안은 부실채무 규모는 1조9615억원에 이른다.

이로써 2001년 12월 특별수사본부 발족 이후 적발된 공적자금비리 사범은 169명(구속 75명, 불구속 81명, 수배 12명, 수사 중 1명)으로 늘어났으며, 회수된 공적자금도 77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S, D, G사 등 10여개 부실기업 사주와 불법대출에 연루된 임직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