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좌 398만개 주민번호 엉터리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금융계좌가 398만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B3면에 관련기사

특히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번호를 가진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못해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큰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미납()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 보험 등 국내 전 금융기관 1314개사, 3억7499만개 계좌의 주민등록번호를 점검한 결과 398만개 계좌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9295년 실시된 주민등록번호 전산화 과정에서 바뀐 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177만건이며 나머지는 입력을 잘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위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당수가 입력 착오인 것으로 보이나 의도적인 위변조 계좌가 어느 정도인지는 2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정리 작업이 끝나야 알 수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금융실명제법의 시행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날 금융기관이 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작업을 거쳐 번호가 정정되면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 자료로 활용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근()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지금까지 금융계좌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 전산망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으면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못했다며 금융계좌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경우 시스템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398만 금융 계좌가 국세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뜻이다.

정용화() 금감원 검사총괄국장은 이번 작업은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가려낸 것일 뿐 오류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각 금융기관의 조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은 2월 말이나 확인될 전망이다.

이 같은 오류 주민등록번호 계좌가 발생한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 등에서조차 보편화된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도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현진 차지완 witness@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