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한반도정책] 백악관이 밝히는 현재의 전략

당사국들이 함께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6자회담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워싱턴 집무실에서 만난 백악관 당국자는 북한과 공식적인 양자회담에 임할 때 미국이 갖는 지렛대(leverage•정책수단)는 군사조치밖에 없다. 좋은 옵션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대북 정책의 원칙을 설명해 달라.

상황이 바뀌었지만 근본 전략이 바뀐 것은 아니다. 과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북-미 양자회담은 잘 되지 않았다. 북미간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은 지켜지지 않았다. 양자회담만 한다면 미국의 지렛대는 군사조치다. 이는 좋은 옵션은 아니다.

최종목표와 대북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다. 북한이 이를 실행하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대북 안전보장은 협상과정의 조기 시점에서도 가능하다. 에너지 원조는 조금 뒤, 진전이 보이면 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평화협정 체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핵이라는 문이 먼저 열려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미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과 함께 다른 좋은 것들, 예컨대 한국과의 관계개선, 중국의 원조, 미국과의 외교정상화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미국 혼자만 나서서 북한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수 없다. 관련국 모두가 함께 시도해 보기 전에는 결과를 알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핵개발을 계속하면 우리는 다른 옵션들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