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올인하며 경제 살리나

오늘부터 설 연휴지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나라 경제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망도 밝지 못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여러 차례 경제살리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다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관심과 목표는 온통 4월 총선에만 쏠려 있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는 경제나 민생을 얘기하지만 사석에서는 총선 승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내각과 청와대의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총선 징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노골적으로 이들의 총선 총동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각이 총선 징발설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안정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출마 결심을 굳힌 장차관급 인사들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것이고,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사람도 언제 징발령이 떨어질지 몰라 일손이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일부 대상자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고민이다라며 하소연하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이 여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정치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무리하게 매달리다 보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시비를 부를 소지가 많고 국정 현안도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정책이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노 대통령은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에서 벗어나 국정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국정성적표로 총선에서 심판받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총선보다 국정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