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부 출범후, 감청-통화내역조회 급증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 명세 조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11일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에 비해 2003년 수사기관의 감청은 10%, 통화 명세 조회는 36%가 증가했다며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수사기관의 감청 건수는 1696건으로 2002년 1528건에 비해 10% 증가했다. 또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건수도 2002년 459건에서 2003년 474건으로 늘어났다.

수사기관의 통화 명세 조회는 2002년 12만2541건에서 2003년 16만7041건으로 36% 증가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감청 및 통화 명세 조회는 지난해 상반기(16월)에 비해 하반기(712월)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7만7118건이었던 통화 명세 조회 건수는 하반기에 8만9923건으로 16% 증가했다. 긴급감청을 한 뒤 나중에 법원의 영장을 받지 못한 감청사례도 상반기 1건에서 하반기 6건으로 늘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통신사로부터 통화 명세 조회를 받아간 불법 사례도 상반기 1건에서 하반기 140건으로 크게 늘었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볼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출입기자의 통화 명세를 조회한 것 역시 우연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