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은 없고 '총선올인'만 있나

총선을 약 50일 앞둔 24일 현재 행정자치부와 각 자치단체, 광역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선거 지원을 위해 사퇴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은 각각 13명과 34명으로 집계됐다.

또 총선을 겨냥한 각 정당의 몸집 불리기 차원의 치열한 영입 전략에 따라 소속 정당을 바꾼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도 각각 13명과 50명에 이른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은 각각 248명과 609명. 결국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모두 10명 중 1명은 당선된 지 2년도 안돼 사퇴하거나 당적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저버린 셈이 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치발전특별위원회 황대현(66대구 달서구청장) 위원장은 이번에 사퇴하거나 당적을 바꾼 상당수의 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정치적 소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명리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의 사퇴는 곧바로 공약사업의 중단과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약화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소속 정당 변경도 역시 정책기조와 인사정책의 변경을 가져옴으로써 자치행정에 심한 후유증을 가져온다는 것.

이에 따라 아예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한 간부는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이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퇴하거나 소속 정당을 바꾸는 것은 투표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더 이상 정치권의 격랑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