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총299명으로 는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273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6명(지역구 16명, 비례대표 10명) 늘려 총 299명으로 증원하는 선거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또 지구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당법개정안과 후원금 모금한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폐회됐으며 각 정당은 조만간 당을 선거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3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관권선거 개입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임시국회 소집을 적극 검토키로 해 방탄국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3당은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지역구 242명외에 현행 3개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드는 제주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행위와 판매운송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석유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논란이 돼온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경 대통령산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3년동안 일제하 친일행위자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사면 1주일전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중이어서 시행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측이 주도한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은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175명중 찬성 72, 반대 96, 기권 7로 부결됐다.

한편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십수억원을 사용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발언내용이 진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