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너무커 총선전 결판 낼수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각하 또는 탄핵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언제 결정할 것인지도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언제 내려지느냐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등에 미치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거꾸로 결정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가 결정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선이다.

통상적인 헌재 결정 과정과 절차를 생각해보면 헌재가 총선 이전에 탄핵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의견서를 제출받고, 피청구인(노무현 대통령)의 답변서도 받아야 한다. 사실조사와 함께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하는 변론도 들어봐야 한다. 해외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과 인력이 만만치 않게 든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는 통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보면 총선 이전에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3개월 또는 6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이번엔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 사안 자체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중대사안인 데다 정치경제적 안정을 고려할 때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도 신속과 정확이라는 현실적으로는 모순될 수 있는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총선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총선 이후에 결정할 경우 헌재의 본뜻과는 다르게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총선 이전으로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총선 이후에 결정할 경우 헌재가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 뒤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다. 이럴 경우 총선 민의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거꾸로 여당이 참패를 한 뒤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정반대의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결과적으로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은 뒤에 헌재가 그에 배치되는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일부 법조인들은 예측한다.

반면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의 결정 내용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당파적 판단을 함께 했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어 헌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굳이 일사천리 식 진행이라는 지적을 들을 이유도 없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정확과 신속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단언하기 힘들다. 어느 경우에도 득이 있고 실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쉬 예상하기 힘들다면서도 헌재의 구성 자체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데다 헌재 재판관들도 헌재 자체의 위상을 중시하기 때문에 결정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