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대행 "총선 엄정중립"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의 정책 수립이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특별감찰활동을 강화하며 불법선거운동은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밝힌 뒤 15, 16대 총선 때는 정부가 중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선 엄정 중립 실천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며 정부의 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정치권 일각에선 거론되는 총선 연기론에 대해 천재지변 등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연기할 수 없다며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15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탄핵정국에 따른 여야의 극한대치상태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탄핵 찬반집회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강 법무장관은 금품을 주고받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배후까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일반 유권자의 소액 수수행위도 전원 입건하고 3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구속하되 사안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대행은 장애인의 투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서라도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마련하라고 행자부에 특별 지시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