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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벌써 불법으로 얼룩

Posted March. 16, 20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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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 제공 등 고질적 선거 병폐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구모씨(51여)는 인천지역 출마예정자인 남편의 상대 후보예정자에게 후보를 사퇴한 뒤 남편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 현금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가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의 대전 지역 총선 경선후보로 나온 차모씨(43)는 지역구 안에서 결번된 30여개의 전화번호를 재개통한 뒤 이 번호의 차명주인들을 경선 투표자로 신청, 8명의 투표자가 부정하게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모씨(47여)는 모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독자마당에 모 의원은 정치사기꾼으로 기자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방하는 등 161차례에 걸쳐 정치인 24명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다가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노숙자가 후보예정자를 협박하다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박모씨(39) 등 노숙자 2명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예정자에게 10만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다고 협박해 후보예정자에게서 2만원을 뜯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대검이 16일 발표한 총선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법 위반 사범은 737명으로 16대 총선의 같은 시기(356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것은 총선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선거가 과열되는 것도 한 이유이지만 검찰이 어느 총선 때보다 엄정하게 단속을 편 것이 더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6일 송광수() 검찰총장, 홍경식() 공안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24시간 수사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