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북송금 4명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이다.

임 전 원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총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부총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해 사법심사를 억제한다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절차를 어기고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북송금 관련자 중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지난해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사망한 정몽헌() 전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와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북송금 사건은 박 전 장관 등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 전 회장 등과 함께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사건으로 지난해 4월 송두환()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해 박 전 장관 등 8명을 기소했다.

이태훈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