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점수는 60점"

지난해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100점 만점에 60점에 불과해 하위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방송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데다 노조의 압력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언론계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는 7일 2003 한국 언론 자유 상황 보고서를 내고 신문과 방송의 언론 자유도를 수치화해 발표했다.

한국 언론의 자유도는 언론계 중진과 원로 언론학자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언론통제방식을 법제, 정치, 언론 내부, 경제, 사회 윤리적 통제 등 5개 영역 30개 항목으로 나눠 7점 척도로 평가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에 긍정적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언론의 자유도는 4.2점(자유와 통제의 중간)이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법제적 통제(4.9점)보다 언론 내부의 통제(3.9점), 수용자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통제(3.9점), 정치 경제적 통제(각각 4.2점)에 의해 언론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2.6점, 매체 갈등이 2.5점, 언론 노조의 영향과 압력이 2.6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조금 통제받는 편(3점)과 대체로 통제받는 편(2점) 사이에 있어 언론 자유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방송 노조의 영향력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3.1점) 브리핑이나 보도자료에 의한 정부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3.8점)도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언론인회는 정부는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 매체와 시민 사회단체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며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의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영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