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선거 막판쟁점

이라크 사태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리 군의 추가파병 문제가 총선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민주노총 등 35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8일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 찬성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이날 진정한 국익과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추가파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4자회담을 제안했다.

장전형() 선대위 대변인은 추가파병의 원점 재검토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17대 국회 구성 후 이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7일 밤 합동참모본부 김장수() 작전본부장에게서 이라크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이라크 사태가 파병과 관련된 기존의 방침을 변경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해서 파병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험성이 증가했다고 해서 결정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파병 시기와 부대 성격, 형태도 긴급히 변경할 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지지 기반인 진보성향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이 파병에 반대하며 선거 막판에 대거 관망층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내심 신경을 쓰고 있다. 논란이 확대될 경우 추가파병에 찬성한 당과 개인적으로 이에 반대했던 후보들의 입장 차이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미 결정된 파병 방침을 이제 와서 바꿀 경우 한미관계 손상 등 더 큰 국익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라크 파병은 국회를 통과해 결정된 것으로 파병 장소를 옮기는 문제만 남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파병 예정지의 치안 사정과 주둔 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교민뿐 아니라 파병장병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은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서 군대를 보내면 희생자가 속출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 테러사건에서 보듯 우리 국민이 테러 위험에 직접 노출된다며 17대 국회에 들어가면 파병 철회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 이승헌 swpar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