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 총괄 통상교섭위 신설 검토

정부는 통상교섭위원회를 신설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통상교섭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정부혁신위원회가 통상교섭위원회 신설 및 통상교섭본부의 사무국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위원회는 통상과 관련된 대외협상 및 정책개발 등 의사결정을 내리는 합의체 기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통상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통상교섭위원회에는 공직자인 상근위원과 정부 및 민간의 비상근 위원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재외공관장 인사에도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민간인을 대폭 채용하는 인사개혁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관장의 30%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숫자는 명확하지 않지만, 외부인사 대폭 채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