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청와대 비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편한 심사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아들 결혼식 청첩안내문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언론과 신용불량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전제로 행동하는 점은 유감이라며 노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설령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소수의견이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이 불가피했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 총장은 헌재는 결정문 발표 장면을 생중계까지 하는 마당에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말고 오로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모든 의견을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에서 헌재는 국론분열을 걱정해서 다수의견만 밝히고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나역사에 길이 남을 탄핵심판의 주체로서 당당하게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며 여야는 역사 앞에서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