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1.5~2등급 기지

미국측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에 따른 미군기지의 4단계 등급 분류에서 주한미군이 1.5등급 또는 2등급 기지에 속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이 올 2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 때 GPR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한미군은 주요작전기지(MOBMain Operating Base) 또는 MOB와 전력투사근거지(PPHPower Projection Hub)의 중간급 기지가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GPR는 해외 미군기지를 전력투사근거지(PPH):대규모 병력 장비의 전개 근거지 주요작전기지(MOB):대규모 병력의 장기주둔 상설기지 전진작전거점(FOSForward Operating Site) :소규모 시설 안보협력대상지역(CSLCooperative Security Location):소규모 연락 요원 상주지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는 부대의 크기 및 무기배치상의 집중도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미국이 PPH MOB FOS CSL의 순서로 전략적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주한미군기지는 1.5등급 또는 2등급으로 볼 수 있다.

주일미군의 경우는 PPH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교부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가 부대의 크기를 의미할 뿐 반드시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달 6, 7일 8차 회의 때 (주한미군 차출 및 감축을 의미하는) GPR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1년여 전부터 주한미군의 감축을 계획해 왔으며,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차출은 이같은 병력 감축 계획과 이라크에서의 추가 병력 수요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포위츠 부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라크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짓고 어느 정도 감축(some reductions)을 계획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비무장지대(DMZ)의 미군 역할에 대해 솔직해 말해서 소용도 없고 실제로 비생산적인 인계철선 기능 이외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병력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한반도 안보 공백 보완조치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북핵 6자회담 등 최근 안보현안 대책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