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쌀 군사용 전용 우려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사진)는 2일 미국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주민들에게 실제 배분되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데다, 북한군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군의 (식량 등) 자원의 과다사용 문제와 식량의 군 우선배정 가능성, 선군()정책 등을 거론하며 미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요청한 올해분 대북 지원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한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북한) 정부와 그 활동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해 남북 경협도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같은 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켈리 차관보는 미국은 과거 수년간 약 8억달러(약 9300억원)어치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다며 북한에는 50명 정도의 WFP 국제감시단이 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감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핵문제 외에도 북한의 자원을 과도하게 고갈시키는 재래식 군대도 여전히 문제라며 식량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식량 덕분에 북한이 자체 식량을 군대 수요에 우선 배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켈리 차관보는 또 북한에 관해서는 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인권문제와 탄도유도탄 생산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경제 변화가 일부 진행 중이지만 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약간의 개방 조짐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