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특보 폐지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오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가진 고위 당청협의에서 당-청간 상호 불간섭 원칙을 천명하고 당 일각에서 요구해 온 대통령정치특보직을 폐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당과 국회의 운영에 불간섭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평당원으로서 당을 지원하는 일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정치특보직을 폐지하겠으니 당도 가급적 청와대 운영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나 간섭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당이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당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대통령도 때때로 국회에서 패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정치특보직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당-청간의 가교 역할을 해 온 문희상() 대통령정치특보의 역할은 없어졌으며 향후 당정간, 당-청간 정례적인 공식 창구는 고위당정협의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정책협의는 고위당정협의제도에 따라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정책실에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대통령과 당 의장,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건의한 데 대해선 언제든지 일이 있어서 요청하면 특별한 격식 없이 만나겠다며 정례 회동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한편 새 총리후보자 지명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5일 재보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