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 정도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8일 복지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니계수가 1996년 0.298에서 2000년에는 0.35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1996년에는 OECD 국가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지만 2000년에는 비슷한 시기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된 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취업을 포기한 실직자가 늘고 학력별 임금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는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중간 소득계층의 40%에 못 미치는 빈곤층의 비율도 1996년 전체 가구의 7.65%에서 2000년 11.53%로 급등했다. 이는 멕시코(1998년 16.3%)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다.
유 연구위원은 정책 권고를 통해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 소득불평등과 빈곤 추세를 무리하게 역전시키려 할 경우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제회복을 통한 고용창출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능력이 없거나 부족해 시장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니계수: 소득이 얼마나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