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감축시기-규모 수용못해

한국과 미국은 8일 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를 이틀째 열어 용산미군기지의 이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재배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놓고 이견을 빚고 있는 한미동맹에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날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안에 대해 한국의 전력 공백 상황을 고려할 때 감축 시기(2005년말까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혀 향후 미국측과의 치열한 협상을 예고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이 감축 시기라며 감축 규모도 1만2500명을 확정된 것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진호()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미측 구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자존심에 훼손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인 제10차 FOTA 회의에서 한국 정부 차원의 주한미군 감축안을 미측에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방한 중인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는 미국은 2005년말을 감축시한으로 잡았지만, 한국의 견해를 반영해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해 감축시기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놓았다.

FOTA회의를 위해 방한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이같은 협상 차질에 대해 향후 몇 주 내 합의가 실패하면 용산기지 이전 등에 관한 한국의 국회 절차와 국방예산 책정이 어려워진다며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내지 못하면 미국은 2005년 미군 감축에 필요한 1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뿐 아니라 미 2사단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등한미간의 주요 협상이슈를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과 연계해 진행할 방침이어서 한미간의 협상 속도를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