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퇴걸고 성사시킬것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정책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사안은 대선 공약이었고,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국민적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에 이전 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공세라며 만약 행정수도 계획이 무너지면 수도권 재정비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고 이는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각기 발목잡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헌법기관 몇 개의 이전문제를 갖고 행정수도 계획 전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무책임한 행위라면서 헌법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국회의 동의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당정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는 적절한 논란이 아니다면서 결국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며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