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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약속 왜 뒤집나

Posted June. 17, 20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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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직전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사실이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국민투표 불가 입장에 대한 반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면 수도권을 재정비해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나, 지방을 균형 발전시키려는 정책도 함께 무너지게 돼있다며 이 세 가지는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돼 있는 21세기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정치권에서 토론을 거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며 크고 작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말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수도권에서 삼성전자, 쌍용자동차,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 등 규제완화 요구가 있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동의해줘서 이를 바탕으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지난번에 탄핵 사유가 됐던 사안으로 대통령이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법 제정에 합의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을 소모하는 얘기를 해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연설을 다시 한번 보고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입으로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고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행정수도 이전임을 전제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2002년 10월 11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말했고, 그해 12월 9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이 문제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2월 14일 TV 후보연설에서도 당선 후 1년 이내에 국민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재신임 국민투표가 위헌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도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수도 이전은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이승헌 jnghn@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