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여전히 위험 즉각 대응체제 주력

일본 정부는 6일 6자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자위대는 이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의결한 2004년판 방위백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장비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 등 (일본이 보유하지 못한) 이른바 비대칭적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 분석=백서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중국과 대만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미군의 재편으로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3600명을 이라크에 보내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미군 재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1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군비 확충이 자체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질에서는 대만이 한 수 위라며 현 상태에서 중국의 대만상륙 공격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위대 해외진출 적극적=백서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해외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위헌으로 간주돼 온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대해서는 순수한 방어용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전수(수비에 주력하는 개념)방위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갖춘다는 내용의 방위력 정비구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전수방위 원칙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