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지속여부 논란

3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놓고 정치권은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3기 의문사위의 출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향후 3기 출범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최근 의문사위 조사 대상자를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에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사망 실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내주 당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화 과정을 거친 뒤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여당 내에서도 의문사위의 조사범위 확대에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2기 의문사위가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인정하면서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자 당내에서는 3기 의문사위의 출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국회 쪽에 공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의문사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온 한나라당은 3기 의문사위의 출범을 전면 재고키로 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비전향 장기수의 민주화 인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서명은 했으나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는 의견이 많아 충분히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간첩을 민주 인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문사위가 존속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정연욱 yyc11@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