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부' 신설 통합 권고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일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구가 하나로 통합돼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금융부(가칭)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LG카드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감독시스템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LG카드 부실 징후가 2001년부터 곳곳에서 나타났는데도 감독 당국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간의 업무 비협조와 부처 이기주의로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3개 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화된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채택해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신설될 금융부는 공무원 중심으로 출범하되 금융부 내 의사결정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의 민간인 수를 늘리며 다른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막아 전문성을 높이고 재경부는 순수한 거시 금융정책 업무만 담당하도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LG카드 부실사태가 감독시스템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등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금감원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