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태 당시 군의 허위보고 의혹 진상조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조사를 지시했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해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했으나 정보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나온 대통령의 지시는 적절했다고 본다.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이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태 직후 국방부의 발표는 잘못된 것임이 확인됐다. 지난 주말 국방부가 북한의 무선송신 사실을 황급히 공개한 것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북한의 항의가 있었다고 하나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친 뒤에 발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었다. 결과적으로 해군은 큰 상처를 입었고, 군과 우리 사회 전체가 북한의 농간에 놀아난 셈이 되지 않았는가.
북한이 이번 사태를 빌미로 남북 장성급회담 실무대표회담을 무산시킨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주 지금 내려가는 배는 중국 선박이라는 거짓 송신으로 남측을 우롱한 북한은 엊그제도 다시 NLL을 침범했다. 지난달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서해상 핫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북한이 남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합조단 조사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시점에, 여당에서부터 군을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도 결코 정상적이지 못하다. 지금 군대의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은 중령,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 온 사람들이라고 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구체적인 잘잘못을 놓고 따져야 할 의원이 이런 식으로 전체를 싸잡아 국가안보의 보루인 군을 매도해도 되는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교훈을 찾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지 군의 자존심과 사기를 꺾는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