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당시 남북 함정 간 교신 내용이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날 강도 높은 인책론과 함께 군 장성급에 대한 개혁론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초 이날 예정됐던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고 교신 내용이 군령권자인 합참의장과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보고 라인에 대한 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윤광웅() 대통령국방보좌관으로부터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 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하고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면서 남북간에 서해상 교신 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교신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동안의 조사에서 해군은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경고방송-경고발포로 이어지는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으며 중국 어선이 남하하고 있다던 북한측의 당시 주장은 남측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의 측면이 강해 신뢰할 수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참 대북통신감청부대가 해군의 함포사격 후 18분 만에 북측의 교신 내용을 파악해 합참 정보본부로 보고했으나 합참 정보융합실에선 이 같은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 합참 정보본부장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9일 예정됐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은 북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