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김영란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 후임에 김영란(48여사법시험 20회)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23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수용할 경우 곧 국회에 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표결로 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국내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된다.

이번 임명제청은 대법원이 여성과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에서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재판 능력과 건강, 자질, 인품 및 국민을 위한 봉사적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작업을 거쳐 김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려 깊고 균형감각이 뛰어나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고 여성의 섬세함까지 갖추고 있어 여성과 소수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0회에 합격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의 강지원() 변호사가 남편이다.

이수형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