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증가율,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파업 등으로 한국의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제대로 일하지 못한 날짜가 일본과 스웨덴에 비해 1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선 임금상승률과 이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등으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조로화()현상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낮은 성장률이 계속되는 조로화현상은 선진국에서 흔히 일어난다.

25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경제 성숙기의 성장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2년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손실노동일수는 한국이 111일로 같은 기간 일본과 스웨덴의 1일보다 111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손실노동일수는 독일(3일)보다는 37배, 영국(32일)에 비해 3배 이상, 미국(56일)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많았다.

이 기간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11.4%로 미국(12.3%), 일본(21.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강성 노조로 인해 노사 분규가 줄지 않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또 20002003년 한국의 연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0.1%포인트 초과해 생산성 증가가 임금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실질임금 상승률보다 2.5%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이어 20002003년 한국의 연평균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이 3.0%로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겪었던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미국의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10.1%, 독일은 5.4%, 일본은 4.4% 등이었다.

또 2000년 현재 한국의 2554세의 대졸 여성 고용률은 5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가장 낮아 인력 활용 수준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2년 현재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도 1.2명으로 낮아져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크게 못 미쳐 양적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임철재()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한국은 선진국들이 겪었던 고임금, 투자수익률 하락, 출산 기피 등의 문제들을 앞당겨 겪고 있다면서 이런 조로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상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영업성과를 올렸는지 나타내는 지표.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