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최선의 결과, 미국 초안보다 더 일찍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0차 회의에 참석한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23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 협상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등이 나왔다.

용산기지 대체 부지를 349만평으로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 국장) 미국은 당초 546만평을 요구했다. 우리는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반영했는지, 반영했다면 적절한지를 놓고 협상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미국의 시설이전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그들이 협상 때 요구한 360만평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 본 것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11만평을 더 양보받았다.

협상타결 보도 후 한국 시민단체와 야당이 1990년 체결한 불평등 합의서의 골격을 유지했다며 반발하는데 국회 비준이 어렵게 되면 재협상할 계획이 있는가.

(안 실장) 이번 합의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 장기간 협상을 통해 성과를 이룬 만큼 재협상은 부적절하다.

(롤리스 부차관보) 이번 합의의 모델은 23년 전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돼 국회 비준을 받은 LPP였다. 모든 문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한국인들도 만족할 것이다.

기존 합의서와 이번 포괄협정(UA)은 어떻게 다른가.

(김 국장) 1990년 합의서는 기관 사이의 약정으로 법적 흠결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UA는 조약형태로 공개적인 비준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상 같은 독소조항이 없어졌고 환경조항이 신설됐으며 비용부담 최소화와 명확화를 목표로 공동비용검증절차를 마련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을 감안하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김 국장) 기지 이전을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다. 일본과 독일도 기지 이전을 요구해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있다.

양국이 서로 양보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했나.

(롤리스 부차관보) 용산기지와 LPP 개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측 공여지가 고가이지만 우리가 반환하는 기지도 비싸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LPP의 원래 합의보다 일찍, 그리고 더 많은 기지를 한국에 돌려주기로 했다.

권순택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