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규모 적자국채 발행 논란

열린우리당은 9일 내수경기 회복과 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내년 7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찍어 경기를 부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확대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신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릴 것을 제안해 경기회생 방안을 놓고 여야간 해법이 충돌하고 있다.

열리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원내대표-정책위원회-경제 관련 3개 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규모는 130조원으로 경기중립적인 입장이어서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R&D) 투자 및 교육투자 등 경기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적인 재정투입을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부 안은 내년에 적자국채 3조원을 찍어 130조원으로 편성하자는 것인 데 반해 열린우리당에선 적자국채를 7조원 이상 발행해 전체 예산을 134조135조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한계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 R&D 예산 확충 SOC 투자 집행 당 공약사업인 교육부문 투자 등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8월 중순 이후 열릴 당-청-정 협의에서 정부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된 재정확대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장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 생산주체 우대를 통한 기업가정신 고무 정부의 경상비 예산 대폭 절감 등을 촉구했다.

최영해 정연욱 yhchoi65@donga.com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