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때 정치상황 고려해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한국 내 정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계 국제투자은행인 크레디리요네 그룹의 아시아 지사인 크레디리요네증권(CLSA)은 18일 한국 관련 투자보고서에서 경기침체 등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이상주의적인 부의 재분배에 치우칠 경우 소비와 신뢰, 재벌의 시설투자를 유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시장 투자시 정치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CLSA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유사 가격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정부가 어마어마한 유류 관련 세금을 낮추기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진정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반()노조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노조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CLSA는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조치와 관련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물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이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