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다자녀 소득공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재정확대와 부분적인 감세()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열린우리당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세금 감면과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 이외에도 감세가 우리 당의 정책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의장도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감세, 고유가 문제에 성의를 표하라고 얘기하겠다며 전반적인 경제 기조는 재정확대이지만 고유가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쓰는 연구개발(R&D) 비용의 세금공제 폭을 확대하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R&D 분야 감세 방침을 세워놓고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중소기업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생아에 대한 소득공제는 1회 50만원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은 3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행 소득세율(936%)의 일괄 인하는 세수() 감소가 너무 크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경총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소속 의원들이 참가하는 경제정책 대토론회를 열어 경제 살리기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