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영관급 206명 야전복귀

국방부는 31일 간부 문민화 계획에 따라 2006년 말까지 소령 이상 현역 장성영관급 본부 보직 간부 421명 가운데 206명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민간인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내년 말까지 10명의 국장급 현역 장성 가운데 5명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등 영관급 이상 간부 110명을 야전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기획관리실 산하 혁신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을 작성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51%(439명) 대 49%(421명)인 국방부 내 민간공무원과 영관급 이상 현역군인 비율은 내년 말까지 64%(549명) 대 36%(311명), 2006년 말까지 75%(645명) 대 25%(215명)로 바뀐다.

국장급(준장 이상) 간부의 민간인 대 현역 비율도 8 대 10(현재)13 대 5(2005년 말)18 대 0(2006년 말)으로 바뀌어 2006년 말이면 국방부 내 실국장급 간부 가운데 현역 장성은 한 명도 없게 된다.

이 계획을 마련한 혁신팀은 현역이 빠지는 자리를 예비역이나 외부 전문가, 다른 부처 공무원 등으로 충원할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 김홍식 기획조정관은 이는 기획조정관실이 10일까지 각 실국의 자체 현역 감축안을 취합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10월 말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직제령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문민화 계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또 문민화 계획에 따라 야전으로 복귀하는 현역의 보직관리와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