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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동안 군면제 장사

Posted September. 05, 20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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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 대학생 등이 소변검사를 조작해 무더기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병역비리 브로커를 통해 1996년부터 8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아왔는데도 병무청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전혀 적발이 되지 않아 허술한 병무행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수사 결과=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프로야구 선수 등에게서 3000만4500만원의 돈을 받고 신체검사 과정에서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로 5일 브로커 우모씨(38)와 김모씨(29전 프로야구 2군 선수)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실제 병역을 면제받은 L구단 소속 김모씨(23)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손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프로야구 L구단 소속 서모(24) 김모씨(27), S구단 소속 윤모씨(26), 고교야구 감독 엄모씨(28), 회사원 이모(25) 김모씨(23) 등 전현직 야구선수 6명에 대해서도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로써 병역비리 사건으로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전현직 야구선수는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브로커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야구선수와 축구선수, 연예인, 직장인, 대학생 등 80여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입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절반이 야구선수이며 나머지 연예인과 대학생 등도 대부분은 야구계를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병역법 공소시효(3년)에 관계없이 명단에 적힌 80명을 모두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