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이민위본깃발로 당개혁 박차

후진타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제4세대 지도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기 4중 전회)가 19일 폐막됐다.

이번 4중 전회에서는 무엇보다 시대 변화에 걸맞은 당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국의 한 정치문제 전문가는 회의의 중심 의제는 어디까지나 당 건설이라면서 이는 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 강화와 시대 흐름에 적합한 조직 정비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4중 전회는 또 후 주석-원자바오() 총리 체제의 통치 능력이 검증받는 시험대가 됐으며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지도부가 합격점을 받았다면 4세대 지도부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는 반면 정책적 과오에 대한 지적이 여과 없이 나왔다면 후 주석에 대한 당내 일부 세력의 견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 중엔 특히 장쩌민()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의 사임설이 잇따라 흘러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의 사임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지도부의 권력구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또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당내 조직에 대한 감사제와 민주적인 방식의 간부 선발, 표결제의 확대 적용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중 전회에서는 뚜렷한 획기적인 조치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하의상달()형의 당내 언로 활성화 정치국 의사 결정 과정 투명화 등을 통한 당내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로 꼽혀 왔지만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갖는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카리스마를 앞세운 역대 집권자들과 달리 당내 민주화와 정책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베이징()의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구시대의 이미지를 물려받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4중 전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13억 인민의 샤오캉(일상생활에 여유가 있는 수준) 사회 실현을 위해 당 내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점이다.

후 주석이 4중 전회 보고에서 강조한 이민위본(백성을 근본으로 함) 정신을 당 내부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집행 능력이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불완전한 영도 방식 및 통치시스템, 당 간부의 자질 부족, 개혁과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기층조직 등에 대한 문제점을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