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200조 돌파 국가빚 환란때의 4배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9.5%(11조4000억원) 늘어난 131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짜여졌다.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208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살림 적자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이르고, 국가 채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4배 규모인 244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131조5000억원, 특별회계 64조2000억원, 기금 320조2000억원 등인데 이들 사업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했을 경우 총 지출규모는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3.0%와 7.3%가 늘어난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131조5000억원은 올해 추가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뺀 원래 본예산(118조3560억원)과 비교하면 11.1%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이 많은 6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부문에 37조원을 배분한 것을 비롯해 교육 25조9000억원 국방 20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7조원 농어촌 13조4000억원 통일 외교 1조9000억원 등이다.

또 지방재정지원에 14.5%증가한 36조1000억원, 행정서비스혁신에 70.8% 증가한 5106억원 등을 배정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과 교원, 경찰 등의 인력 증원 등으로 6% 증가한 19조원 에 달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이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반면 SOC 투자는 1.7% 증가에 그치고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6%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보다는 단기적 분배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내년도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19.7%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세금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진다.

공종식 박 용 kong@donga.com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