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교단 갈등 다시 불붙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교원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가 무효라고 반발함에 따라 NEIS를 둘러싼 교단 갈등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교총은 추석 연휴 다음날인 30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집행부와 소속 교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교총은 모든 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NEIS 문제를 전교조와만 합의했다는 절차상의 하자뿐만 아니라 합의 내용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NEIS에서 분리되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영역의 새 시스템을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해 9월에 전면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학기 중간에 자료를 이관하고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 시스템은 기존의 NEIS 시스템과는 완전 별개인 데다 미완성이기라 자칫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교총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기간을 거치지 않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위험하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이 취약해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바꾸는 데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험운영하며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 배경=교총은 교육부와 전교조가 20일 합의를 하고도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에 발표한 것은 다른 교원단체들을 따돌리고 전교조를 부각시켜 주려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그동안 전교조와 달리 교육정책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각종 교육관련 이슈에서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겨 왔다.

따라서 교총의 강경투쟁 선언에는 전교조에 밀려 더 이상 소외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사 궐기대회, 시스템 거부 등의 투쟁은 물론 앞으로 어떤 교육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