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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민화 국방개혁 지속추진

Posted October. 01, 20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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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방개혁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군 스스로의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제5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과거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시도됐으나, 일부 운용상의 개선만 됐을 뿐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방조직의 전문화, 문민화와 같은 혁신을 통해서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야 한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7월 윤광웅() 국방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국방부의 문민화 작업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방조직의 혁신을 바탕으로 정보화, 과학화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미래전 수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또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이 가능하고 통합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중요한 두 축으로, 안보에 대한 자주적 역량을 갖춰나갈 때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억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머지않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