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2008년 도입

2008학년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이 처음 입학하게 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시행 후 2012년까지 5년간 병행 실시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와 관련해 4일 열린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도입을 단일 의견으로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법조계와 법학계 행정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개위 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해 실시한 표결에서 13명이 로스쿨 안을 지지했다. 2명은 현행제도 유지 개선안을 지지했으며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신입생 선발시험은 2007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9명의 위원이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를 기준으로 한다는 안에 찬성해 1200명(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 정도로 가정했을 때 합격자 수는 약 1000명)이 다수 의견으로 정해졌다.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 소속 위원 7명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입학정원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되 학부 성적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입학생을 선발하고 응시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학부의 법학 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립된 대학의 학부 졸업생 선발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5년간인 2012년까지 병행 실시한 뒤 2003년 완전 폐지하되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부터 합격자 수를 줄이기로 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 장관 산하에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둬 심의하도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를 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작성해 조만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이후 최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수형 조수진 sooh@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