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정책 표류우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휴대전화나 차량의 단말기를 통해 방송을 보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의 지상파 TV 재전송을 불허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 휴대전화로 서비스를 시작하려던 위성DMB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일본과의 시장 선점 경쟁에서도 뒤짐으로써 방송통신융합 시대를 맞아 국가의 뉴미디어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이날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하되, 지상파DMB 허가 추천 때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위성DM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과 지침을 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상파DMB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잡히지 않아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KBS 등 지상파와 지역민방의 노조는 그동안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면 지역방송이 고사하고 방송의 상업화와 사영화가 이뤄진다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위성DMB의 유일한 예비사업자인 TU미디어 관계자는 이날 지상파 방송을 서비스하지 못하면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이 문제를 사업포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위성 발사와 운영 등 수천억원의 투자비용 손실이 불가피해진 데다 단말기 제조업 등 연관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위성DMB 사업을 추진해온 일본 모바일방송주식회사(MBCo)는 20일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해 세계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방송위는 특히 2003년 2월 사업 추진 발표 때부터 거대 통신사와 방송사간의 갈등이 예상됐음에도 결정을 미룬 끝에 잠정 불허라는 눈치보기식 결론을 내림으로써 7월 탄핵방송 심의 포기에 이어 다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진영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