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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비용보다 22조 많아

Posted October. 11, 200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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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이전 소요비용이 올해를 기준으로 67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45조6000억원(정부부담 11조3000억원, 민간부담 34조3000억원)에 비해 47.4% 증가한 것이어서 수도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처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신행정수도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에서 물가상승률(소비자 물가 상승률 20042007년 4%, 20082016년 3.5% 가정)을 감안하면 2016년에는 수도이전 비용이 103조517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은 수도이전 완공예정인 2030년의 중간이 되는 시점이다.

국회예산처는 정부가 9조9000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정부 계획에서 빠진 체육 문화 환경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3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 및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50만원으로 계산해 총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B급 수준 인텔리전트 빌딩의 평당 건축비가 1200만1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 및 민간부문 건축비는 총 41조8666억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이전 소요비용을 추정했었다.



정연욱 jyw11@donga.com